대리 처방 안내
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교부할 수 없으며,
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합니다.
(의료법 제 17조의 2)
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 처방이 가능하며,
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 처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.
1. 대리 처방 요건(아래 두 가지 경우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 처방 가능)
- 경우① :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
- 경우② :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,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
2. 처방전 대리 수령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
3. 병원 제출 서류 (구비 서류)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필수
- 대리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1부
- 환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(17세 미만 예외) 1부
- 친족관계 확인용 서류 (6개월 이내의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)
-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6개월 이내의 재직증명서 등)
의료인이 대리처방의 교부 요건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,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,
보호자 등이 대리 처방의 수령 요건을 위반 했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의료법 제 89조(벌칙) -